아파트·업무시설건물·상가·숙박시설·의료기관·학교·공장 그밖의 불특정다수인이 근무 또는 출입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특정소방 대상물에는 화재로부터 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합니다.
법적근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할 소방대상물
1. 1급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소방대상물(1급 방화관리대상물)
아파트, 지하구, 철강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나.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가연성가스를 1000t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2. 2급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소방대상물 (2급 방화관리대상물)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문부등 소화설비(하론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t 이상 1000t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4) 지하구
5) 주택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3. 동일구내에 있는 2이상의 특수장소
동일구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이 2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
- 방화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 소방대상물로 보되, 방화관리대상물의 등급이 다를 때에는 1급방화관리 대상물로 본다.
● 방화관리업무대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면 법적근거소방시설설치 및 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50조 제3호
특정소방대상물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300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